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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복지가 기업 발전의 근간: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 편집실

지원대상

중소협력업체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기업이나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둘 이상의 기업들이 각각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지원제외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등 둘 이상 기업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임(주주, 친족 등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기금법인이 중소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한 복지사업비 및 복지시설비의 50% 범위 내 지원;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기금법인에 출연한 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지역별, 업종별 등 임의로 2개사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 비용의 50% 이내 지원;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 비용의 50% 이내 지원

한도

기금당 최대 2억원(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절차

신청시기

연중 수시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대표 전화번호 1350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복지계획부 052-704-7304

△△△△은행(2015.12)
- 중소 수급업체 직원 622명(청소, 보안 등)에 대해 추석명절선물(10만원) 비용 66,200천원을 사내기금에서 지출하고, 공단에 지원 신청하여 지출액의 50%인 33,100천원을 지원받았다.

☆☆(2015.12)
- 중소 수급업체 직원 1,549명에 대해 근로자의 날 선물 비용 85,195천원을 사내기금에서 지출하고 공단에 지원 신청하여 지출액의 50%인 42,597천원을 지원받았다.

□□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기금(2016.09)
- 엘리베이터 설치 부문 56개 협력업체가 각 100만원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이에 현대엘리베이터에서 6억5천8백만원 출연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1,824명이 수혜 대상이다. 이 경우 협력업체 공동기금 출연금의 50%인 2천8백만원, 현대엘리베이터 측 출연금에 대해 지원금상한액인 2억원 각 지원받았다.

○○베스틸(2017.04)
- 중소하청협력업체 33곳, 협력업체근로자 1,482명에 대해 건강검진비용 82백만원, 자녀장학금 84백만원, 근로자의 날 선물 250백만원을 사내기금에서 지원하고 공단에 지원 신청하여 지출액의 50%인 2억원(한도)을 지원받았다.

알기 쉬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