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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재활 20주년,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위해 다시 달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재활국

2020년은 근로복지공단 재활국에 의미가 있는 해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이 도입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현금 위주의 소득보장 중심에서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사회 복귀 등
일하는 복지증진으로 산재보험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쉼 없이 달려온 재활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보자.

sub_writer_deco 글 김주희 사진 하지홍

산재재활,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사회 복귀로의 전환

재활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해 신체만이 아닌 정신·사회·경제·직업적으로 가능한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산재노동자를 지원하는 공단에 재활은 중요한 가치이자 필수불가결한 역할 중 하나다. 그러나 산재재활이 도입된 것은 산재보험이 시행된 지 36년만인 지난 2000년이다. 그전까지는 산재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사회로의 복귀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이후 공단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이라는 3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갔으며 그 결과 2001년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과 2006년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통해 재활 관련 제도와 서비스 체계를 정비·발전시켜 나갔다.

“우리나라는 연간 10만여 명이 넘는 산재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4만 명이 산재 장해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산재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신체·심리적 장해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노동자들에게 재활은 꼭 필요한 지원이며 최대한 회복하여 하루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버팀목입니다.”

재활국은 촘촘한 산재재활 지원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들은 이뤄냈다. 먼저 산재재활을 도입했던 2000년에 산재노동자 직장 복귀율은 37%였으나 2019년에는 68%로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 산재노동자의 2/3 이상이 직장에 복귀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약 1조 원에 이른다. 또한 산재노동자가 재활 후 가정과 일터로 복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배려, 자립 환경 조성, 상생협력 등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했다.

이러한 우리나라 산재재활의 우수성을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다. 공단의 ‘맞춤형통합서비스’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주관한 ‘2012년 우수사례 대상’을, ‘사례관리’, ‘내일찾기서비스’는 ‘2018년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다.

“현재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형 산재보험 운영사례를 전파하고 전문 컨설팅과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재재활은 아시아 산재보험 모델과 리더스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며 선진국 수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산재재활 패러다임 변화로
재활선도기관으로 우뚝 설 것

재활국은 재활계획부, 요양부, 직업재활부로 나누어 산재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재활계획부는 재활국의 주무 부서로 산재노동자의 사회·직업 복귀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중장기 재활계획 수립 및 관리,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개선, 예·결산 등 공단 재활 분야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맞춤형통합서비스와 내일찾기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산재노동자 산재재활에 힘썼던 재활계획부는 현재 전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재활’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재활계획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가보훈처 등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우수한 산재재활 노하우를 특수직역의 특성별 재활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따른 재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도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전파하는 등 국민을 포괄하는 생활재활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부 역시 산재노동자의 다친 부위를 치료하는 ‘의료재활’에서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기능을 최대한 회복함으로써 노동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통합재활’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양부는 재활로봇 보행치료 등 첨단기계 활용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이동보조 직무지원 보조기구, 가상현실재활(VRR), 트라우마 극복 재활치료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현장 적응력과 직업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통합의료재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요양부

직업재활부는 고용촉진형 재활서비스 구축을 통해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로 산재노동자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ICT 기반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률이 하락하고 서비스업,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산재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직업재활부는 지능형(AI) 재활시스템을 통해 직업복귀 취약정도, 직업복귀율 예측 정보 등을 분석하여 관련 재활서비스를 추천하고, 산재노동자들이 모바일 신청시스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공단 재활전문가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직업재활부

“재활국은 올해 20주년을 맞아 각 부서의 업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재활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및 AI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 방식 전환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산재노동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일자리 복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활국은 산재노동자와 기업, 민간 등과 연대·협력하여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에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단이 노동복지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재활국의 앞으로의 20년이 기대되는 이유다.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 개최

공단은 산재보험 재활 도입 2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노사단체, 산재노동자단체, 관련 학회·연구원 전문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재활사업의 발전과 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 후 재활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재활우수사례 발표의 시간을 갖고, 재활관련 사진과 재활보조기구 등 전시물도 관람하였다. 또한 기념식에 맞춰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 재활분과위원회 화상회의를 개최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재활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기념사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20년간의 발전과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정부와 기업, 민간의 각 부문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적극적 노동복지허브기관으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축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산재보험의 재해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여 더 많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과 지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재해노동자에 대한 요양과 재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활지원시스템도 선진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Mini Interview

근로복지공단 재활국을 이끌고 있는 김용완 국장은 재활국과 인연이 깊다.
지난 2001년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이 발표된 후 재활사업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활직 110명과 함께 신규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열정을 쏟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재활국장으로서 다시 재활사업을 담당하며 새로운 20년을 설계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본부 김용완 재활국장

국장님은 공단 재활사업부 신설 당시 차장으로 근무하시고, 다시 재활국장님으로 돌아오셔서 근무 중이십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재활사업부를 떠나 있다가 다시 재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재활을 보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활’은 무엇인가요?

‘재활은 희망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합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가 살아오면서 처음 겪는 산업재해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다시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산재노동자에게 치료와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찾고, 향후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활’은 산재노동자에게는 희망입니다.

산재노동자는 어떤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의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요?

매년 약 12만 명의 산재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재활’, 산재 이후 신속하게 심리적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심리재활’, 치료 후 안정적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의 3가지 축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서비스는 주로 직접 산재노동자를 만나서 제공하는 대면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코로나19로 기존 대면방식의 재활서비스로는 제대로 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를 대비해 업무처리 방식을 비대면으로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재활도입 20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이 보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2001년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수립한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 걸쳐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사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2011년부터 ‘맞춤형통합서비스’를 도입하여 직장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직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전담조직인 ‘재활지원팀’을 2019년부터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프로세스 혁신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재활사업 도입 20년 동안 직업복귀율이 선진국 수준인 68.5%로 증가하였습니다.

산재노동자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활사업 20주년을 맞이한 공단에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버팀목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노동복지의 허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