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모니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 산재심사실이 달린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산재노동자들은 산재를 입은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 관련 심사 및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 산재노동자 입장에서 만족 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산재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적 으로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산재심사실이다.
공단의 심사 결정이 정당 했는지를 판단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sub_writer_deco김희정·김주희사진 한상훈

 

산재심사청구,
공단의 최종 심사결정을 맡다
산재심사청구제도의 프로세스는 산재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소속기관을 경유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심사 청구 접수와 함께 각 지방의 소속기관은 원래 내렸던 산재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첨부해 산재심사실로 보내야 한다. 때로는 불충분한 근거로 산재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현장 조사 활동은 산재심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을 장려하는 중요한 조사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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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실관계나 자료를 새롭게 찾아냄으로써 산재노동자에게 실질적 권리구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심사장들은 더 많은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요양급여사건이나 유족급여사건은 현장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률, 의학적 소견을 다시 한 번 조사한 뒤 사건이 향하는 곳은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다.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사 결정을 하게 되는 만큼 공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종 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단 전체적으로도 공유가 되는 사례들이다 보니 주요 사례 약 70여 건은 심사결정사례집으로 엮어 온·오프라인으로 발간하기도 한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약 300건의 사례를 공개하고 있어 누구든 내용을 검색하고 볼 수 있다.
산재심사실의 역량 강화,
신속한 권리 보호
산재심사실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데에서 시작한다. 공단의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산재노동자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업무인 만큼 그에 대한 중압감도 있다. 산재심사실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산재노동자 중에는 사법수단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사법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산재심사실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심사청구 요청이 점점 증가하면서 심사장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산재심사실의 심사청구 건은 11,261건에 달한다. 2018년 대비 27%가 늘어났다. 다양한 청구 사례가 존재하는 데다 의학·법률적 지식이 함께 필요한 만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재노동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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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와 변호사를 초빙해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의 판결 동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량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심사실은 1차적으로 각 기관에서 산재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받지만 여기에만 기대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곳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 법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이에 따라 현장 증거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증거조사 우수사례 등을 수집해 발표회를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고안 중이다. 2019년의 심사청구 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전산시스템 개발 등 효율적인 심사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산재노동자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하다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등을 공단이 자체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표방하고 있는 공정성에 기반을 둔 일이다. 자체적인 권리구제 기관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권리구제기관에 산재노동자가 심사 청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꾸준히 이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1995년 근로자의 날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산재심사실의 위상이 돋보이는 이유이기도하다.
산재노동자에게 공단에 대한 믿음을 보다 단단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산재심사실까지 온 산재노동자들은 산재신청을 하고 결정을 통보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다. 산재심사실은 이러한 산재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산재심사실에서도 산재노동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리지 못할 수 있지만,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 따듯한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심사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문학가인 노신의 ‘고향’이라는 소설에는 ‘희망이라고하는 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다니면서 결국 생겨난 것이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산재심사실 역시 산재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꾸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재노동자의 희망의 길을 만들어내기 위한 산재심사실의 노력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Mini Interview

 


산재심사실 조창규 실장은 복지연금국 국장, 강릉지사 지사장,
군산지사 지사장 등을 거치며 언제나 산재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힘써왔다.
불이익을 보는 산재노동자가 없도록 공정하고도 신속한 업무처리 및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창규 실장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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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조창규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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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시는 데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산재심사실의 업무는 공단의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업무로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처분의 재해조사가 충분하였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서류 등은 충분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재조사 및 증거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내부 검토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심사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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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실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산재심사실을 찾으시는 고객은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입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 분들 역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기대어 누군가의 삶이 나아지는 만큼, 직원들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내부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까이 앉아야 정이 두터워진다’고 한 것처럼 서로 간 신뢰를 쌓고, 어려움을 보듬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상시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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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실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심사장들의 자긍심이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권리구제에 대한 고객 요구의 확대로 2019년 기준 심사청구 접수 건은 11,261건으로 전년 대비 27%가 늘었습니다. 업무량 폭증에도 심사장들은 묵묵히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간외근무와 주말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사장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작년 심사청구 건 중 96.3%를 심사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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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실을 찾는 산재노동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 로마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서두에 ‘당신이 편안하다면, 저도 잘 있습니다’라는 관용어로 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편안해야 비로소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고대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선 산재요양 불승인 등의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담당자의 조사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노동자의 편안이 우리 사회 전체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기에 심사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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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서윤진 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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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실의 자랑거리는?
심사실은 33인의 베테랑 심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전달되는 다양한 심사청구 사건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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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끈기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가끔은 지칠 때도 있습니다. 밀려오는 사건과 빠른 결정을 요청하는 고객의 전화에도 굴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될 때까지 조사하는 끈기가 저의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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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실을 찾는 산재노동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싶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단 한 분의 노동자도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제도안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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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실을 컬러로 표현해 주신다면?
산재심사실은 황금색입니다.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심사장들 모두에게 금메달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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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입니다. 공단을 찾아오시는 산재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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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마다 늘어나는 민원 업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심사실을 지켜주시는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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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실을 찾는 산재노동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산재노동자 여러분!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지 산재심사실을 찾아주세요. 정성을 다해서 희망을 찾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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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실을 컬러로 표현한다면?
산재심사실은 무지개입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한데 어우러져 탄성을 자아내게 할 만큼 예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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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최기주 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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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이유진 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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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실에서 일하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샛강 자전거 도로에서 산재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며 심의안을 정리하던 중이었고, 산재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말에 아이들과 겸사겸사 샛강 자전거 도로를 한 바퀴 돌면서 산재노동자가 당시 이동했던 경로를 1시간 동안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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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평균연령이 45세에 달하는 심사장님들 건강이 염려됩니다. 점점 늘어나는 심사청구 사건들로 인해 하루종일 계속 앉아 업무를 하는데요. 한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등 건강보조제 챙기는 것도 필수, 모두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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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실을 컬러로 표현한다면?
산재심사실은 무지개색입니다. 33명의 심사장들이 각기 다양한 개성과 업무경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완성체를 이루는 ‘따로 또 같이’이니까요. 또한 파란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