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도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둘 이상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출산전후 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유산∙사산)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유산∙사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유산∙사산)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 제공이 없을 것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 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 급여의 지급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 - 상한액은 2020년 기준 월 200만원
• - 하한액은 월 60만 원
•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 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일반 문화예술용역 사업

정부∙공공발주 문화예술도급사업의 사업장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 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관 계성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월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예술인 수와 무관), 월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