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매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노동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 근로의 형태도, 임금도, 처우도 달라지게 마련.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일자리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있다.
글. 편집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늘어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는 220만 9,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2,709만 명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 중 165만 9,008명은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보 험설계사와 같이 전통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하면 임금근로자에 좀 더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74만 5,397명, 1인 자영업자에 더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는 91만 3,611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새로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등장
산업과 고용 형태 다변화로 새롭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의 성격을 띠게 된 ‘신(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눈에 띈다. 업종별로는 주로 방과 후 강 사, 문화센터 강사, 가사도우미, 방문판매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성격상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특성이 강하지만 노 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새롭게 생겨났다.
꾸준히 오르는 산재보험 가입률
최근 5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평균 가입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 다.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9년 15.2%로 껑충 뛰어올랐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노동자와 는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산재보 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 한 각종 지원 정책의 증가로 앞으로도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점점 상승하는 산재 지급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수급자와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333명이던 산재보험 수급자는 2019년 2,147 명으로 늘어났다. 가장 두드러진 증가 추이를 보이는 곳은 퀵서비스 노동자와 건설기계 조종사였다. 2018년 176명이었던 건설기계 조종 분야 산재 수급 자는 2019년 261명으로, 917명이었던 퀵서비스 산재보험 수급자는 2019년 1,567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택배기사 및 보험 설계사 등의 분야에서도 수급 자와 수급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역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4.7%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2%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와 서울시에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의 42.9%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인구 밀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 퀵서비스 등의 서비스 이용자가 서울이나 경기 등의 산업 단지를 기반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등 산업의 특성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