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휴 휴가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업체들

출산전후 휴가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 53.5%’, ‘대충 알고 있다 28.7%’, ‘들어본 적은 있다 15.1%’, ‘모른다 2.7%’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전후 휴가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제외한 활용가능 여부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은 50.7%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실제 활용실적이 있는 사업체 비율은 12.4%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나 업종별로 달라지는 육아휴직 활용 추이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육아휴직 제도의 인지도, 활용가능정도, 활용실적 모두 높아졌다. 업종별 활용도는 광업(모른다 48.2%)과 건설업(모른다 38.2%)이 가장 낮았으며, 정보통신업(16.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3.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0.5%)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육아휴직 제도 이용 기간은 평균 최대 10개월 이용 가능했으며, 1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65.0%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요구 늘어

1순위 과제로 ‘사회 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21.6%’이 가장 많았고, ‘남녀고용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9.9%’,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 확산 14.0%’,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12.7%’,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10.8%’,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및 점검 9.9%’,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 7.7%’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 비해 ‘사회 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이 13.7%에서 7.9%p,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이 10.1%에서 10.8%로 0.7%p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약간 줄어들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일정규모(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 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체는 2.6%로 매우 적으며, 2018년 3.4%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규모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는 27.7%가 직장보육시설을 운 영하고 있는 반면 그 외 규모는 거의 없었다

설치비 지원으로 증가 추이 보이는 직장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설치 비용을 저리로 대부하거나 무상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대상은 134개소로 전년 대비 12개소, 9.84% 증가하였고, 지원 금액은 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억 원, 35.57% 증가했다. 공단은 설치 지원뿐 아니라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