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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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사업주와 취약계층 노동자가
든든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격부과국 황경진 국장
근로복지공단 자격부과국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노동자의 든든한 일자리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객과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8년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있었던 한해였다.
자격부과국 황경진 국장을 만나 지난해의 성과와 2019년 운영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 편집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셨을 때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경기침체,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가입촉진 활동으로 고용보험 상용 노동자 수가 1,343만 명(전년 대비 47만 명 증가)으로 증가해 노동자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더불어 보험료도 15조7천억 원(전년 대비 1조4천억 원 증가)을 부과해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주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연계해 사업역량을 집중 추진한 결과, 45만개 사업장, 100만 명 노동자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사회보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군요. 그 외에도 업무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 강화 부분에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가입 시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류를 통합하고,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실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지원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유한 모든 가입자에게 모바일 자격통지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각종 증명원을 정부24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해 고객과 현장을 우선으로 보험서비스 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자격부과국 소속 두 개 부서 모두가 2018년 경영혁신 실행 우수부서로 선정됐습니다.
2019년도 자격부과 사업부분 주요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올해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보수 기준을 월 190만 원 미만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후 고용된 자도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 온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시점에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퇴직 노동자 보험료 정산제도를 도입,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자격부과국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19년에는 가입지원부문 전산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해 직원 업무량 경감 및 고객 편의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째, QR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처리시스템 구축해 2019년 2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QR코드 자동접수·처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온라인 EDI 신고처럼 보다 빠르게 서류접수 및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여전히 두 개의 전산시스템운영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연말까지 자격관리 전산시스템 일원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동자의 퇴사시점에 보험료가 정산되지 못하고, 다음연도 3월 보수총액신고 시에 일괄 정산되면서 발생한 정산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사업주 부담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설계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편리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