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노동자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서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산재보상을 위해 산재신청절차개선,
산재보험 급여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업무 효율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은 산재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있었던 한해였다.
산재보상국 정광엄 국장을 만나 지난해의 성과와 2019년 운영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산재보험 급여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업무 효율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은 산재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있었던 한해였다.
산재보상국 정광엄 국장을 만나 지난해의 성과와 2019년 운영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셨을 때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으신가요?
산재보상 범위 확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출퇴근 중 다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고 점심시간 중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다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는 등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산재혜택을 못받았던 1인 미만이나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한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산재보험 혜택 범위가 넓어졌군요. 산재신청 절차도 간소화되고 노동자들의 알권리 보장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신속하게 신청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하여 노동자 입장에서 산재신청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자가 직접 작성만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산재신청건수가 21.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처럼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단이 직접 자료를 받아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산재처리 후 개인보험 청구시 필요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별도로 개발하여 인터넷·전화로 바로 발급하도록 하여 그 수급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둬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서 처리과정을 SMS와 알림톡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서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최근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늘면서 뇌혈관·심장질병이나 근골격계질병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변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과로나 과로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경비직, 택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입증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여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미충족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만성과로에 대한 인정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업무관련성 평가를 확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63.0%로 전년대비 23.8% 증가
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정위원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판정위원회 회의 횟수는 늘이고, 회당 심의건수는 축소해 내실있는 질병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존에는 바로 불승인했지만, 2017년부터는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본회의에서 재심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자체 교육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정위원회 인력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노동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여 산재노동자의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보상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노동자와 고객 입장에서 정비하는 등 산재노동자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서는 한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