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보험, ‘청소년 알바’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란 산업재해 의 줄임말로, 일을 하다가 또는 일이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 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월급제,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Q. 산재보상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산재보험급여가 있습니다.

Q.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저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 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 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미가입 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 없이 보상처리되지만, 사업주에게는 벌칙(급여징수금)이 부과됩니다

Q. 제 잘못으로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사고 발생 원인이 본인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의 위험 요소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 니다. 산재보험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 대상이 되지요. 이는 산재보험이 민간 보 험이 아닌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로 산재가 발생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면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 보 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포함)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공단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산재여부를 결정합니다.

Q. 업무상 사고 VS 업무상 질병, 어떻게 구분하죠?

업무상 사고
1. 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3.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 중이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작업 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 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회식자리의 음주 사고 등)

업무상 질병
1.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해 사망한 경우,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등)

Q.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산재 신청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을 하다 부상, 질병 등에 걸렸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도, 사업주 협조가 없어도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미리 알 수 없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사회보험 가입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확인 서비스’는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표시하는 서비스인데요. 잡코리아 및 알바몬 채용공고와 기업정보 페이지 내에서 사업장의 4대 사 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 의 사회보험 가입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배달 알바를 하다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하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 사업주에게 부상에 관해 말해요! ⇢ 병원 협조로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사업주 서명 없이 공단에 제출! ⇢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확인 후 결정 내용을 알려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