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활 의욕을 고취하는 장애인의 날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하는 장애인의 처우는 얼마나 나아지고 있을까. 2018년 기준 등록 장애인 251만 7,000명.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삶과 일자리를 들여다봤다.
글. 편집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근로복지공단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장애인 3명 중 1명(34.9%)은 취업 중
장애인 100명당 일자리 수는 30.6개로 비장애인(47.7개)의 60%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남성이 장애인 일자리의 74.4%를 차지했고 나머지 25.6%만 여성에게 돌아갔다. 비장애인의 경우 남녀 비율이 57.4% 대 42.6%로 남성이 더 높지만 격차는 장애인보다 덜했다. 장애인 일자리를 연령별로 보면 60대의 점유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0대(30.3%), 40대(18.4%), 30대(9.2%), 20대(4.5%) 순이었다. 60대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고령자가 매우 많은 장애인 인구 구조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 높이는 의무고용제도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의무고용도 한 몫했다. 200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 대비 1.05% 증가했다.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된 장애인은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하였으며, 4명 중 3명(75.0%)은 민간기관에 고용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민간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가장 많아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3,0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018년 기준 4,153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5,828만 원)의 71.3%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소득이 2.2% 증가할 동안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0.1% 증가에 그쳤다. 장애인 가구 중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52.0%로 절반을 웃돌았다. 반면 전체 가구 중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33.1%로 장애인 가구보다 훨씬 적었다.
의료 및 연금, 일자리에 가장 많은 복지 필요해
조사 결과 장애인이 가장 시급하게 확대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최우선 순위로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를 꼽았다. 2순위는 연금 및 수당 지원 서비스였다. 일자리 및 자립자금 지원서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 장애인 10명 중 3명은 취업(30.9%)이나 보험제도 계약 시(36.4%)에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행히 매년 그 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판정 받는 노동자 늘어나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일을 하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되어 장해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중 사고로 영구적 장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해 심리적, 신체적 재활 서비스는 물론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