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위해 더 쉽고 빠르게
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매년 근로자와 일의 형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은 달라진 환경변화를 바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담당자의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혁신.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고 시상해왔다. 올해 공단에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전자문서 고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범석 산재심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산재근로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위원회가 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심사청구 전자문서 고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고객이 청구 결과를 신속하게 알게 됨은 물론 종이문서 출력 및 우편 비용 등에 소요되는 연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산재심사위원회의 노력을 시작으로 공단의 다른 실국에서도 모바일 전자문서를 시행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 서범석 위원장
많은 기업에서 친환경 행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종이 서류 기반 업무 시스템을 모바일로 대체하기에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재심사위원회는 산재심사를 기다리는 고객의 절박함을 가장 큰 숙제로 인식하고 과감한 업무 개선을 시작했다. 마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공모·선정되면서 더욱 수월하게 심사청구 전자문서 고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심사결정서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심사청구인은 서류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결과를 알게 되어 신속한 직업복귀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시행과 동시에 높은 고객 만족도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종이문서 출력이나 등기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종이문서 출력 감소에 따른 업무량 절감도 뜻밖의 수확이었습니다."
- 최혜진 과장
전문성과 혁신 정신으로 더욱 성장하다
많은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기반으로 전자문서가 발송되기에 높은 수신율과 편의성도 강점이 됐다. 모바일에서도 다양한 플랫폼이 있겠지만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무 혁신 바탕에는 위원회의 확고한 운영 원칙도 한몫했다. 산재심사위원회가 단순히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소극적 심의기관이 아닌, 재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요구에 선제 대응하고,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서, 산재심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적극행정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일의 기본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 등 이의신청에 대해 단순 처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아닌,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로 공단 내부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권리구제기관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 한만기 사무국장
실제로 산재심사위원회 도입 이후 근로복지공단 자체 결정에 대한 내부 시정절차인 산재심사청구 취소율이 5%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산재심사위원회가 권리구제기관으로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심사결정 10,624건 대비 1,521건이 취소되어 매년 평균 거의 1,500명이 권리구제를 받고 있고, 매년 500명의 산재근로자가 추가로 권리구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재심사위원회는 하반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심사결정서 전문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다양한 심사결정 사례를 살펴볼 수 있고, 더 많은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심사청구 원처분의견서 및 증거자료 전자문서 발송, 온라인 심의 회의 운영 등 효율과 혁신은 계속될 전망.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산재심사위원회의 행보에 축하와 함께 더 큰 기대를 걸어본다.
Mini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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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석 산재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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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산재심사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는 심의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는 전국 어디서든 구술 참석이 가능해 진술권을 보장받고, 거리의 제한이 없어 더욱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의학전문가도 모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업무 혁신으로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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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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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권리구제로
산재근로자의 곁에 함께 합니다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권리구제 사례를 공단 포털에 꾸준히 공유하여, 소속기관 직원들이 산재심사위원회의 권리구제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참조해 승인함으로서 불승인에 따른 심사청구나 소송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공유와 확산으로 산재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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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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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 공개로
모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앞으로 심사결정서 전문 공개 시스템이 구축되면 최근 5개년의 심사결정서가 공개됩니다. 또한 심사결정문 공개와 함께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면 동일·유사 사건, 취소가 명백한 사건을 찾아내어 심사결정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만큼이나 확산도 중요한데요. 정책 홍보에도 꾸준히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