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관리부와 보험급여관리부의 특별한 만남

일터가 다양화·정교화되면서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산재근로자에게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소중한 산재보험이 안정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교하면서도 유연한 조직운영이 필요한 상황. 보험급여관리국 민병창 국장은 이번 조직 개편에 앞서 일터의 변화와 산재근로자의 수요에 주목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에 따라 특수근로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폐지(2022년 7월),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2023년 7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이 편입된 산재보험 수혜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상기준에 보수 개념이 도입되면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수요자의 산재보상 적시성과 공정성 요구 증대에 맞춰 보상과 사후 관리를 연계한 전문 검토 조직도 필요합니다. 이 밖에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건전성 요구 강화 등도 이번 개편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공단 내부적인 환경변화도 있었다. 먼저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공단과 손해보험사·공제조합이 사회적 비용절감이라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상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운영 중인 협의기구이므로 구상채권 관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했다. 또 급여재활이사 소관 조직 중 '산재보상국'이 업무상 재해·질병 인정기준과 함께 보험급여 지급, 부정수급 조사 및 부당이득 회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업무량 균형을 위한 직제개편도 절실한 상황이었다.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거친 이번 개편을 통해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보험급여관리국'으로 개편하면서 '보험급여관리부'는 '보험급여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급여기준 등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구상관리부'는 부정수급 조사 및 부당이득 회수 역할을 추가하여 보험급여 채권관리 총괄 부서로 강화하는 한편, 보험급여 지급과 회수를 연계한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묵묵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꿈꾸다

"산재보상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역사적 맥락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보험급여관리국은 산재보상의 실질적인 기능인 보험급여 지급과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신기술을 이용한 국민 편의성 개선, 내외부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의 진취적 활용을 통한 서비스 품질 혁신 등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빅데이터, AI 등 기술변화와 경영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쫓아가기보다 변화를 선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산재보상, 업무방식 개선, 과학행정 등 변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내부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전문적이고 세련된 조직이 되어 우리나라 재해보상을 선도하겠습니다."

보험급여관리국은 먼저 주요 현안인 소음성 난청 일관성 및 신속성 제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 및 마이데이터 도입·활용을 통한 입증부담 경감 과제 등과 함께 별도로 조직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지급과 관리의 생산적 협업체계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물론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와 입법기관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보험급여관리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확히 정하고 매진하면 산재보상과 사후관리 부문에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연결하고,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산재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화하여 산재보상을 쉽고, 편리하고,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