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의 행복한 미래

지난 4월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과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함께한 가운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발대식’이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립 배경과 제도 설명에 이어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도 함께 열려 기금 제도 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 사내 홍보모델 권대명 주임과 김진숙 대리가 사회를 맡았으며, 강순희 이사장의 축사로 첫 포문을 열었다.

"퇴직 연금 가입률이 90%인 대기업에 비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 연금은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의 격차가 커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에 중소 영세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중소 영세사업장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양극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이 제도가 대한민국 퇴직연금 시장에서 모범이 되는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계기로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자 노동복지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순희 이사장

소득 양극화, 퇴직연금이 해소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의 도입으로 중소·영세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이 촉진되고 근로자 노후자산의 전문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목표는 24%에 그치는 가입률을 44%까지 끌어올리는 것. 제도의 확산을 위해 발대식 이후 노·사·정 대표와 관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위원회의 회의를 열고, 기금 제도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주거래은행 및 자산운용기관 선정, 자산운용 계획 및 지침 작성, 표준계약서와 수수료 수준 책정 등이 주를 이뤘다.전문 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3년간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 당 연 최대 23만 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하여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용 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한다. 당장 4월부터 사전 접수 절차가 진행되어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9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과 접수,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도 노후 걱정 없이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희망 버팀목으로 앞으로도 공단의 꾸준한 활약을 기대해본다. 더불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 센터(1661-0075)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