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저출생과 초고령화가 가속할수록 노후 대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간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을 도입했으며, 2년여 만에 기금조성액 1조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국을 출범한 것은 푸른씨앗 성장에 발맞춰 보다 두텁게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퇴직연금국은 개편과 동시에 중소기업 퇴직연금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기 위한 제도 연구는 물론 거리 캠페인 등 각종 홍보와 포럼·세미나 개최 등 푸른씨앗 확산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통한 높은 수익률이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면, 공단이 이를 맡아서 운영한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운용체계, 국내 최고 전담 운용기관의 전문성, 실시간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 덕분에 도입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누적 수익률 20%를 달성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용 수수료를 면제하며, 서류 한 장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도 기존 퇴직연금과 차별화되는 장점이다. 현재까지 사업장 30,084개소와 근로자 136,525명이 가입 중이고, 적립금 규모는 1조 1,714억 원에 육박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키워가는 든든한 노후

퇴직연금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푸른씨앗 대상 확대와 노무제공자 가입 독려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 확충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한다. 현재 퇴직연금국은 퇴직연금계획부, 퇴직연금운영부, 일자리안정관리부로 나뉘어 자산 운용, 재정 지원, 제도 확산, 퇴직급여 지급을 담당하고 있다. 퇴직연금 관련 장기적 연구와 제도 발전의 중심 역할을 맡으면서 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향후 이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푸른씨앗’ 은 퇴직연금국 신설과 함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다. 푸른씨앗은 앞으로도 사업주에게는 퇴직 지급 걱정을 덜어주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더해주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믿고 푸른씨앗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그려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