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체 구성 통해 고충·민원 해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나 취약계층 보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종길 이사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그동안 4대 보험과 관련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충민원 해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져왔다. 특히 공단은 준정부기관 중 두번째로 직원 수가 많은 조직으로 산재·고용보험 업무 외에도 임금채권 보장, 생활안정자금 대부, 병원 운영 등 여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민원 강도도 높아 일 처리가 어려운 조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네 기관은 세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 관련 고충 민원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제도를 보다 효율화할 방안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아울러 악성 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까지 4대 사회보험 고충 민원이 해결돼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회안정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60주년을 맞이한 공단은 국민권익위와 4대 사회보험기관 간 협업 및 정보교환을 계기로 사회보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협약식의 포문을 열며 “4대 사회보험기관의 업무는 사회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하나로 모아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 4대 보험기관과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기관과 국민권익위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여 사회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60주년을 맞이한 공단은 국민권익위와 4대 사회보험기관 간 협업 및 정보교환을 계기로 사회보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 민원이 적극 해결되어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악성 민원으로 인한 임직원의 피해 역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재보험 현대화 등 고용·산재보험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든든한 행복 파트너로 성장할 공단의 미래에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