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6월 2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지난 60년간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었던 산재보험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것. 60년의 세월 동안 보상 위주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성장과 고도화를 바탕으로 재활에서 직장 복귀, 근로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서비스까지 그 폭을 넓혀왔다. 제도의 성숙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그린 이번 기념식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초대 박홍섭 이사장과 고용노동부 김철희 정책보좌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재근로자 단체 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위원 등이 자리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행사는 탄광 근로자, 아파트 건설 근로자, 제조업 및 배달 근로자 등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주요 산업 분야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뒤이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바쁘신 와중에도 산재보험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다친 분들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그간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사람들을 더 넓고 두텁게 보호하며 성장해 왔으며 어느덧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70%를 넘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치료 중심의 단순한 보상을 넘어 복귀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 물리적, 심리적 직업능력재활 서비스 등 재활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최초의 산재부터 직업복귀까지 일대일 재활 시스템을 이어가겠습니다. 산재 프로세스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다각도의 노력을 거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산재보험을 만들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1만 2,000여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박종길 이사장

박종길 이사장은 축사에 앞서 지난 6월 화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진심 어린 유감을 전하며 애도를 표했다. 공단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후 신속한 산재 상담 및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한 바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재보험 60년 경과보고와 국민의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을 담은 인터뷰 영상 등이 상영됐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60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의 산재보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제도 변화를 모색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휠체어 테니스 선수, 강사,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재활수기를 발표하고, 산재근로자들이 병원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산재보험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었다.
산재보험은 1964년 시행 당시만 해도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 명에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총 2,100만여 명에 이르는 일하는 국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지원 수준도 산재보험 시행 초기에는 경제적 급여 중심의 금전적 보상에 그쳤으나, 이제는 의료, 재활, 직장 및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어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60년간 산재보험 정착과 발전에 공헌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산재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기념식 다음 날에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산재보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간의 산재보험 발전과정과 성과를 돌아보고 더 희망찬 60년을 위한 산재보험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아태지역에서의 산재보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프랑스 산재보험기관(EUROGIP), 아시아산재보험협회 회원국, 주한 외국대사관 노무담당자 및 국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제심포지엄은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했으며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돌아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호 확대, 적정한 보상 및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연계체제 개편 등을 산재보험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 대응 전략’ 세션에서는 우도 쉐프(Udo Schöpf) 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경영위원장과 정연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 고령화에 대응한 산재보험 현금급여 및 재정방식의 적정성 확보, 재활을 통한 조기 사회·직업복귀 체계 마련의 중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산재보험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 세션에서는 라파엘 해프링거(Raphaël Haeflinger) 프랑스 산재보험기관(EUROGIP) 사무총장,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산재보험체계로의 포섭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 제도의 발전이 강조되었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으로서 지난 60년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왔고 나아가 아시아산재보험협회를 통해서 우리 산재보험 발전경험을 아태지역에 확산시키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춘 산재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행복파트너로 산재보험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태지역의 산재보험제도가 한층 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