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고용·산재보험 안전망강화 TF!
일년 전인 2022년 7월, 고용·산재보험 안전망강화 TF가 신설되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홍보대행사가 합심한 것.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급 기관으로서 법령 설계와 변경을 담당하고, 고용노동부의 이름으로 법제처에 올리는 등 큰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맡아 실무적 측면의 접근을 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홍보대행사인 유브레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기획한 일들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대외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보완, 대외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뭉쳤다.
-
7월 1일부터는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직종들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
그래서 전속성 폐지가 뭔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추가 직종 적용 확대에 따른 인식 확산을 위해 종합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나섰다.
-
전속성 폐지 확대 직군
제휴업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비전속 퀵·대리운전기사 / 용차 화물차주 / 반프리 소프트웨어기술자 -
추가 확대 직군
탁송기사·대리주차원 / 일반 화물차주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건설현장 화물차주
대상이 늘었다, 걱정이 줄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6월 초중순에 릴리즈 될 TV와 라디오 광고 시안을 뜯어보고 점검하는 일이다. “‘전속성’이라는 용어의 딱딱함을 깨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무제공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채용하는 사업주들의 경우에도 정책을 혼동하지 않고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담회는 잘 준비되고 있는 거죠?”, “여러 곳과 연계하여 일하시는 노무제공자분들을 위한 교육 스케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염두하며 여러 홍보 방안이 도출되었다.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활용하고 혜택을 받는 국민이 알고 활용해야 효능이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하면서 말이다.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광고 콘티의 단어와 맥락, 그림을 계속 정리해나갔다. 이후 세부 홍보 추진 계획을 서로 공유하며 회의를 마친 고용·산재보험 안전망강화 TF. 6월부터 국민들에게 공표되는 홍보일정을 맞추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 큰 목소리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설명하는 고용·산재보험 안전망강화 TF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Mini interview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안전망강화 TF 강승훈 부장
-
7월부터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 경계선에 있는 취업자 분들이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7월 1일자로 하위 법령까지 모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특정한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 노무 제공자들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았다면, 7월 1일부터는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직종들도 다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고용·산재보험 안전망강화 TF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홍보대행사가 합심해 국민들에게 친절히 안내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명확한 스피커이자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될 예정이니, 전속성 폐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안전망강화 TF 남경훈 대리
-
새로운 길을 여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서울특고센터 예술인 가입부에서 근무하다가 TF에 합류한 남경훈 대리입니다. 산재보험 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성이 폐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직종들이 시스템에 잘 편입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의 설계를 수정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F의 업무는 기존에 없는 히스토리를 쌓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노무제공자분들 입장에서는 없었던 제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희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진통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준비하고 설득해 함께 사회안전망 안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