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갑작스러운 IMF로 아버지의 사업체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큰 규모의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고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저는 혼자 신문배달을 하며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네요. 그런데 자취방으로 계속 임금이 밀린 직원과 거래처 직원들이 찾아옵니다. 면목도 없고 마음이 아픈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가적 경제위기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비롯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인데요. 체불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나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융자금액은 총 1,000만 원 한도이며, 연 1.5% 이자율로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미지급액이 대상입니다.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은 1,000만 원까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체당금을 받을 통장 사본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하면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역시 확정 판결문 발급 1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소액체당금 지급 범위에는 임금과 함께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Q2.저는 이제 고3인 국가대표 펜싱선수 고유림입니다. 엄마는 분식집을 운영하시고, 아빠는 트럭 운전수로 일하시죠.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부모님의 뒷바라지 덕에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습니다. 펜싱 선수로 성공해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실업팀에 갈 생각입니다. 만약 실업팀에서 선수생활을 하다 부상을 입어도 산재가 인정될까요?

직업 운동선수의 산재보험 문제는 근로자성과 재해의 업무관련성 등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좌우됩니다. 만약 고유림 선수가 실업팀에 입사한다면 고용상 지위는 실업팀 운영 회사에 있습니다. 실업팀 기준에 따라 맺은 계약기간에는 기간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실업팀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지요. 따라서 실업팀 소속으로 감독의 지시 하에 훈련을 받다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유림 선수처럼 국가대표인 경우 경기 또는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체육유공자로 지정되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