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30년, 근로자를 위한 새 역할 다짐

지난 10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본부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관계자들을 맞이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번 감사에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을 비롯해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임직원이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지난해 공단은 산재·고용보험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노무 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해 145만 명 이상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는 3만 1,236개 사업장, 14만 1,400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누적 수익률 22.5%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공단 직영병원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만 최근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질병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져 산재근로자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국정과제 ‘신속 처리 과제’로 지정된 만큼, 처리 절차 개선과 인력 재배치, 전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올해는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분들의 행복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종길 이사장

울산병원 설립 등 국민을 위한 과제 수행

국정감사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공단 본부 소통이룸에서 진행되었으며, 국회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주문하고, 퇴직연금 운영 및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공단 전반의 현안을 점검했다.
공단은 이에 앞서 9월 16일 본부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재 처리기간 단축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중 공단과 관련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한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추진 과제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절차 효율화,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 조직 신설,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 등의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7월 개원을 앞둔 울산산재병원 건립과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울산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소아과 병원이 줄고 있다”며 “산재병원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단은 이에 내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를 포함한 18개 진료과를 개설해 지역 최초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공단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특이민원 대응 시스템을 갖춰 현장 직원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직원 모두가 안전한 행정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당부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1만 명이 넘는 임직원과 135개 소속기관을 보유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 운용, 임금채권 보장, 생활안정자금 대부, 병원 및 어린이집 운영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공단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일터에 안심을, 생활에 안정을 더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서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