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철학 공유, 공단 핵심사업 방향 모색

공단이 지난 9월 16일 울산 본부에서 전국 기관장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며 공단의 핵심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단위 전략회의로, 본부와 지사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정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자리 였다.
박종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역할 확대

새 정부가 제시한 노동·복지 분야 국정과제에는 공단의 주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초 ‘국정과제 이행 추진단’을 신설하고 본부와 전국 현장 조직이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전국 기관장을 단원으로 구성해 국정과제의 실질적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전략회의에서는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공단의 역할이 중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 과제의 현장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했다.

국민의 삶과 맞닿은 주요 논의 과제

이번 회의에서 다룬 국정과제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들이었다. 먼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상담·납부·환급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에서 처리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과 법정 재해조사기간 초과 시 선보상 지급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 퇴직연금 의무화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 임금체불 근절,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스포츠인 복지 강화 등도 함께 논의됐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평균 227.7일이 걸리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 절차의 효율화를 비롯해 AI(인공지능)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 조직 신설,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신속한 산재 처리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제도의 신뢰도 제고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박종길 이사장은 이 밖에도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푸른씨앗 확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인 만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국 기관이 한마음으로 움직여 국정과제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공단은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본부와 지사가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