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제도, 고용보험

지난 9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고용보험이 걸어온 지난 3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굵직한 경제·사회적 위기 속에서 실업과 생계 불안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회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더 넓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적용확대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단은 1999년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피보험자격 관리까지 맡으며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보험재정 운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며,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힘써 왔다. 또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140만여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호를 받게 되며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30년간 공단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실직이나 고용불안의 위기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며,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30년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한편 기념식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외에도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자리도 가졌다. 먼저 2022년 보험적용국 주무부장으로 재직하며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힘쓴 최명순 국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고용보험의 홍보와 확산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기여한 김임수 지사장과 이윤미 공감소통실 팀장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 밖에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장 등에서 총 33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30주년 기념식은 지난날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고용보험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출발점이었다. 고용보험이 걸어온 길을 기반으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희망과 안전을 보장하는 내일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Mini interview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의 든든한 울타리를 지켜갑니다

고용보험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정착과 확산에 힘쓴 고마운 얼굴들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국민을 위한 든든한 행복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얼굴들을 만났다.

고용보험의 더 나은 100년을 만들어갑니다

  • 현장에서 만난 국민을 위한 약속

    최명순 국장

    고용·산재보험 가입·부과업무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기에 이번 수상은 함께 묵묵히 일해온 동료들을 대신해 받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 제도와 프로세스 개선에 힘써왔으며, 건설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QR코드 자격신고 자동화, 노무제공자·예술인 적용 확대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제도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장기적으로 성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2026년에는 기관장으로 첫 소임을 맡게 되어 걱정도 있지만, 어디서든 일 잘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기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고용보험 발전과 공단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함께 지켜온 30년, 더 든든한 내일을 향해

    김임수 지사장

    고용보험 업무를 시작한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해 온 직원들을 대표해 이 상을 받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약 2,100만 명의 피보험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정산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누락 없는 자격관리와 정확한 부과로 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험징수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국세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운영체계 개편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고용보험의 새로운 30년이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 고용보험의 가치를 널리 전하는 다리로

    이윤미 팀장

    존경하는 선·후배와 동료들의 노고를 알기에 큰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표창은 함께해 온 모든 분들을 대신해 받는 상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입사 20년 중 10년간 본부 보험적용국에서 근무하며 외부기관 자료 자동입수, 모바일 과납금 통지,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 관리 개선 등으로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동료와 후배들에게는 성실함과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공감소통실에서 언론홍보 업무에 도전하며 국민이 공단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민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