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해당없음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해당없음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 DB : 불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받은 경우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 퇴직금 수령 시 과세

▪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 사용자부담금 지원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 보다 낮은 수수료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 안전한 노후보장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용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약관)을 제공받아 사업장 근로자에게 동의절차 안내

▪ 근로자 표준계약서 동의를 위한 확인사항 검토 후 근로자 대표 동의서 서명 처리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
• 과반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
• 과반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표준계약서검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검토와, 근로자대상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 후 근로자동의서와 함께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접수

▪ 공단과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공단은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연 1 회 이상 가입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