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안녕하세요. 윤현우입니다. 이번에 순양 그룹 오너 일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순양그룹 미래자산관리팀장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장 중 낯선 타국에서 큰사고를 당했네요. 이대로 제 삶은 끝이 나고 마는 것일까. 남겨진 아버지와 아픈 동생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012년 2월 방송된 KBS 인간극장 <두 번째 사랑>의 주인공인 효근 씨는 중국 출장 중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수술을 받은 효근 씨는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효근 씨의 사례를 통해 해외에서 입은 업무상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근무 중인 대한민국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2조의 해외파견자에 따른 특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외에서 수행 중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근로자를 파견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대한민국 안의 사업에 투입된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근무 중 발생한 산재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해외 출장이나 파견을 앞두고 계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해외 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2.사회초년생일 때 아버지께서 회사 부도로 실직하시고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동생까지 아파 병원비로 살림은 더 어려워졌어요. 계약직 근무가 끝나면 대리운전을 하며 발버둥을 쳐봤지만 제 삶은 계속 팍팍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채까지 손을 대려 하시는데, 제가 이 궁핍한 삶을 벗어날 방법은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것뿐일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임금체불, 산재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나 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에게는 신용보증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증지원 한도액은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한 명당 보증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증료의 경우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전체 보증기간에 대하여 공단보증잔액에 융자사업별로 연 0.7~1.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 및 한도, 조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거나 관할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