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상승하는 산재보험 적용 추이
최근 5년 산재보험 가입장이 꾸준히 늘었다. 산재보험 가입장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제도 확대와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7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2021년부터 특고 및 예술인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부터 직업재활급여까지, 노동자의 품으로
2020년 보험급여 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3만 179명(9.43%)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전년대비 4,675억 원(8.45%) 증가했다. 급여 종류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3만 946명(13.71%), 1,826명(1.79%) 증가, 지급액도 각각 전년대비 2,247억 원(20.71%)으로 1,002억 원(4.64%) 증가했다. 직업재활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전년대비 각각 743명(–20.15%), 8억 6,000만 원(-3.70%)감소했다.
특고 산재보험 가입률 급등, 사각지대 없는 희망버팀목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2020년 7월 전국민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99.98%로 폭등했다. 입직자 69만 8,000여 명 중 100여 명만 제외한 거의 모든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휴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