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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ril
vol.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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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인재 활용’ 첫 외부 전문가 임용
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최초로 민간 전문가를 임용했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한 공단 최초의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에 임용했다. 인사처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노동법률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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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우수등급’ 선정
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단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 2019년부터 매년 ‘우수등급’을 이어왔다. 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유 데이터 표준화 관리 및 대국민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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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공단이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보다 대폭 증액한 299억 원을 대기업·중소기업·지자체 출연(지출)액에 매칭 지원할 예정으로, 출연(지출)액 포함 총 752억 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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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융자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공단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산재근로자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산재근로자로서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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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하고 지원금 꿀혜택 받으세요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1만 6,000명과 근로자 5만 2,000명이 총 172억 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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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어린이, 6,000명 환자 위한 안전경영
공단이 지난 한 해 동안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1회 안전경영대상’을 시상했다. 안전경영대상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실천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공단을 이용하는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고, 올해 처음 시상했다. 1회 수상기관으로는 공단 직영 인천병원과 진해어린이집, 제주지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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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건강검진 업무협약(MOU) 체결
대전병원이 3월 5일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 증진 및 병원 발전’을 위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단 대전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병원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지역본부는 검진프로그램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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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2주 단축, 절차효율화·인력확충 노력
공단이 산재질병 처리기간을 평균 대비 2주가량 줄였다. 내부 절차 효율화를 시작으로 외부 병원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등 정부 지원 없이 공단 자체 노력만으로 이룬 성과다. 공단 앞으로도 산재근로자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하는 방식의 재해조사 절차 표준화·효율화 등 3대 혁신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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