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확대 시행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 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산재보험패널조사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공단이 6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재보험패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실시해 온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439001호)는 재해 이후 산재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폭넓게 다루는 조사로서 산재근로자의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산재보험정책의 운영‧평가를 위해 코호트별 5년 주기로 2차에 걸쳐 구축되었으며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였다.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재입원환자 참여 희망재활 작품전시회 개최

공단이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경기요양병원 산재입원환자들이 참여한 희망재활 작품전시회 ‘지음(知音): 마음이 통하는 벗’을 공단본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근로복지공단 집단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경기요양병원 산재입원환자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업사이클링 작품, 도예, 공예, 유화, 캘리그라피 등 10종 52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2회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 개최

공단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술인이 직접 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을 공모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수급 받는 예술인이 증가하고 있어 문화예술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모전 작품은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더 자세한 공모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70-8670-0619)로 하면 된다.

창원병원·인천병원 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획득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 창원병원이 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임을 인정받았다. 본 인증은 4년간(2027년까지) 유효하다.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자료 수집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재요양종결자 중 3,300명을 선정하여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운영

공단이 더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찾아갈 수 있도록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과납금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접속 후 ‘사업장-정보조회-보험료 과납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이직사유 필수입력 항목으로 변경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이직사유코드’가 ‘필수입력항목’으로 6월(신고일 기준)부터 변경됐다. 이직사유 코드를 필수입력 함으로써 공단은 일용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파악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일용근로자의 환경개선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