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이사장 “2013년부터 시작한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지난 10년 동안 산재근로자의 재해 이후의 삶을 수집해 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0주년을 맞이해 국내 사회보험기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산재보험 기획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많은 연구자가 산재근로자의 일터 복귀를 넘어 일상 회복까지 폭넓은 주제로 산재보험 관련 연구를 해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산재보험패널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산재보험에 대한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결과들이 향후 산재보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로 산재근로자의 미래를 고민하다

개회식과 시상식 후 ‘국내 패널 데이터에서 살펴본 산재보험’을 주제로 본격적인 기획세션이 시작됐다. 먼저 근로복지연구원 신슬비 책임연구원이 ‘산재보험패널조사의 10년과 산재노동자의 변화상’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신슬비 책임연구원은 산재보험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하기 위해 행정통계로는 수집되지 않는 정책대상자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산재근로자의 현실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10년 전, 산재보험패널조사가 시작된 배경을 밝혔다.
이후 패널조사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에서 연구 모델 개발, 제1회 학술대회 개최까지 지나온 10년의 시간을 깊이 있게 다루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산재보험패널조사가 근로자의 재활과 원직 복귀, 재취업 등 정책에 활용된 사례,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활용 사례를 다루며 그간 패널조사가 얻어낸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재보험패널조사는 그간 코호트별 5년 주기로 2차에 걸쳐 구축되었으며, 10년을 맞는 올해는 ‘제3차 코호트 패널조사’가 실시된다. 제3차 코호트 패널조사는 재활서비스 효과 측정을 위한 서비스 재구성 및 산재근로자의 고령화 등을 새롭게 포함하며, 국가 삶의 질 차원에서 사회복귀 측정을 시도하고, 다변화된 고용 형태 등 사회 변화상을 새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넘어 거시적 차원의 ‘사회복귀’를 포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 주제가 됐다.
기획세션은 특히 국내 사회보험기관의 패널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의 외연을 한 차원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근로복지연구원의 주제발표 외에도, 한국의료패널데이터(국민건강보험공단)를 활용한 ‘사업장 재해와 재난적 의료비의 연관성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데이터(국민연금공단)를 활용한 ‘중·고령층의 산재인식’에 대한 발표가 이뤄져, 다양한 시각에서 산재보험을 고찰하는 등 풍성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일반연구자 3개 세션에서는 ‘재해 이후 일자리 만족’,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 ‘재해 이후 건강과 생활’을 주제로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 세션에서는 국가 삶의 질 차원에서 사회복귀의 개념을 정리하는 연구와 사회복귀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산재보험과 산재보험패널조사가 추구할 방향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근로자의 삶을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산재보험 제도를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다. 산재보험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평가와 미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높은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10주년을 맞이한 산재보험패널조사가 산재근로자의 행복한 미래를 꽃피울 귀한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