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1:1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자립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1월 24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8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찾아낸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공모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1,178건(국민 377, 행정기관 801)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79건을 개선과제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세부 과제별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인 임신부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비 자동 공제방식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성은 강화한다. 국토부는 도로점용·과적 과태료 고지·납부를 현행 등기우편에서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로 대체한다. 건축물 말소대장도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포상금 지급 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식품부는 농업직불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게 된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고용노동부가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장 1년간 월 8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0일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연속 실업 상태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운 청년 등이다. 총 14만 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 기업당 30명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