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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시행 8개월 만에 6만 명 돌파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 명을 넘어섰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29.3%)가 가장 많았고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이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2021년 7월부터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등 내년 1월 법 시행 대상 직종을 뺀 12개의 특고 업종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노동자에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개원

지난 1월 광주지역 산재노동자가 편리하게 전문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이 개원했다. 광주의원은 신체회복을 통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에 중심을 두고 운영되며, 통원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에게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재활센터다. 외래재활센터는 공단 직영병원이 전문재활서비스 제공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접근성이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서울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한 전문센터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맞춤형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재활 등 재활 치료를 제공하며, 직업 재활프로그램과 취업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이로써 환자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근골격계 기능 평가, 다차원 어깨·수부·허리 평가, 어깨·수부·허리·상하지 집중 재활 프로그램 외에도 작업능력 강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장애 보조 기구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감염 국내 첫 산재 인정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 감염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침방울) 등의 감염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됐다. 통상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 등 감염경로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나, 이번 판정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동선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이 이뤄졌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용이하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전 국민 무료 이용 가능한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이 전 국민 무료 이용 가능한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000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앞으로 매년 약 2,000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전주에 8번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원

노동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주시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7월 8일 개원식을 가졌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8대2 비율로 매칭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그동안 대규모 기업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입소 순위 우선권을 주고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퇴근이 늦거나 주말 근무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 보육(오전 7시 30분~오후 3시 30분) 등을 시행한다. 공단은 전주에 이어 중소기업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꾸준히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