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본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거래 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도입기술의 사업화와 제품화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하면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없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돼 구비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 규정 등이다.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누리집에서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 네이버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공공누리집에서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로도 공공 웹사이트(누리집)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네이버-신한은행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평가·인정받음으로써 진행됐다. 협약은 서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행안부와 네이버·신한은행은 간편인증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간편인증은 기존 5개(카카오, KB국민은행, 삼성PASS, 통신사PASS, 페이코)에서 네이버, 신한은행까지 7개사로 확대됐다.